가상자산 소득 과세 — 지금 어떤 상태인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
|---|---|
| 분류 | 기타소득 |
| 세율 |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 |
여러 번 미뤄져 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처음 입법된 뒤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 법이 공포된 달로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시행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다시 3년(2030년 1월 1일까지)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가 아직 덜 갖춰졌다는 것이 발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발의됐다"와 "정해졌다"는 다릅니다. 이 글을 쓴 시점(2026년 8월 28일)에는 발의된 상태였고, 2026년 9월 13일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다시 봤을 때도 의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은 그대로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반드시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로 돈을 보낼 때 — 외국환거래
세금과는 별개로, 원화를 해외로 보내는 일에는 외국환거래 규정이 붙습니다. 김프와 관련해서는 해외 거래소를 쓰려고 자금을 옮길 때 닿는 부분입니다.
|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 | 연간 미화 10만 달러 (2023년 7월 4일부터. 그 전에는 5만 달러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은행과 은행 아닌 곳으로 보낸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
|---|---|
| 그 위 | 원칙적으로 거래 사유를 밝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당 미화 5천 달러 이내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이것이 김프가 오래 남는 뿌리 중 하나입니다. 코인은 국경을 몇 분이면 넘는데 원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값 차이를 메우는 흐름이 한 바퀴를 다 못 돕니다. 김프는 왜 생기나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옮기는 쪽은 다른 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돈(원화·달러)이 국경을 넘는 것과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옮기는 것은 붙는 법이 다릅니다.
| 돈을 해외로 송금 |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
|---|---|
|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 | 특정금융정보법 (트래블룰) — 따로 적었습니다 |
| 이익이 났을 때 | 소득세법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원문을 직접 보는 법
이 글은 시간이 지나면 틀려집니다. 특히 과세 시행일은 이미 세 번 바뀌었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과세 제도와 신고 안내의 공식 창구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지금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도 함께 나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발의된 개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담당합니다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바뀐 이름)